법인전환

●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 법인전환의 형태

➀ 현물출자

개인사업자에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통해서 주금납입을 대신하여 주식화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➁ 부분양수도

부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권만 법인으로 양수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역시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법인에 임대주는 형식으로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➂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업력, 그리고 사업권을 모두 법인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을 평가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권에 대한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영업권 평가라고 부르는 법인전환에서 대표님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 쉽고 비용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법원의 설립 등기 절차 필요,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발생
사업의 책임성/신뢰도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사업주 단독 책임	주주는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계속성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 가능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자본조달 한계성 있음 사업 발생 이익 사용에 제약이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기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기타	사업자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 법인전환 고려 대상자

⑴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⑵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⑶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
⑷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⑸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⑹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공신력이 필요한 업종

● 법인전환 방법

기본적인 절차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현금 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 전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⑴ 세혜택 사업 포괄양수도
⑵ 현물출자 법인전환
⑶ 신규법인 설립
⑷ 일반 사업포괄양수도
⑸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장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최대 소득세 : 42%, 지역보험 가입	법인세율 : 25%, 직장보험 가입(저렴)
절세	불가능	특허권, 영업권 평가를 통한 절세
사업리스크	대표가 사업 관련 채무 책임져야함	대표나 주주에게 사업관련 채무 책임이 없음
자금조달	대외 신용도 낮음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 용이함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제한됨	중소기업 창업자금, 고용지원금 등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