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업규모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자

※ 창업3년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물적요건]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독립공간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전용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기업부설연구소의 대상

가지급금 정리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유효기간

– 유효기간 : 취소시 까지

● 절차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