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해결

● 가지급금이란?

–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 불분명,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 확정적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특수관계인의 사적인 용도의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가지급금 발생 원인

• 법인설립과 법인인수 과정에서 발생

– 타인의 자본을 빌려 법인설립 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비영업 목적의 법인자금 인출 시 발생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 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영업 목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에서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

–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4.6%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의 위험성

● 가지급금 정리

구분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평가등급 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증가
개인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수취채권으로서의 효력 및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추징
	청산 · 폐업 · 상속 시 가지급금에 대한 거액의 세금부담 발생
	무리한 대손처리 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음

① 근본 원인 분석

당장의 가지급금 정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인 진단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세무조사 대비

가지급금 규모가 큰 경우, 이미 정리했더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③단계적 장기적 해결(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지급금은 오랜기간에 걸쳐 관리 소홀로 인해 누적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리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정리방법

–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 대표이사의 지식재산권을 양수.양도하는 방법
– 자기주식 취득. 유상감자로 정리하는 방법
– 대표이사의 급여.상여.배당.퇴직금으로 상계하는 방법
– 이익 소각으로 정리하는 방법
–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